[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1. 서론 -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조사

대게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근로가 불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당수의 근로무능력자들이 여전히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의 조사에 따르면, 탈락자가구의 3/4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 가운데 23.9%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45.3%로 가장 많았고, 소득기준 초과가 17.1%, 재산기준 초과가 13.2%가 순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는 자신들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에서 탈락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탈락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그들이 탈락을 부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73.8%나 됐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고, 그것이 많은 수급권자를 방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현행 부양의무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양능력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때로는 매우 가혹하게 적용된…
2.2 현행 부양의무 기준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