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 (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평가하시오.

1. 서론
-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기초노령연금이 가진 한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현 노인층에 국한하여 보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이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면 선별적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향조정의 보완장치로 도입된 만큼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논란에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두 제도 간의 역할분담과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제도 간의 역할분담 문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 또한 기초연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01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