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인터넷, TV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 조사

1. 서론

가. 개념 및 정의
사회복지문제란 ‘사회복지’에 ‘문제’가 붙은 합성어로서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제도 등의 정책에 기본이 되는 이념으로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거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목적의 개념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는 작게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금전 급부 이외의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모두 의미하고 여기에 공적 부조1)1) 공적부조: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
를 더해서 사회복지사업과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광의적으로 보면 사회사업 이외에도 사회정책이나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며, 영국과 미국에서의 사회복지가 광의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3번째인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이나 그런 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는 곧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 행해지는 서비스에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이나 난처한 일이 되는 것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