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Ⅰ. 논의의 필요성 영국은 구민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라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제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가이다. 시간이 지나며 복지와 국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개정, 제정, 폐지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변화하여 왔다.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 대중의 수요 및 요구를 제도화하여 명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의 변천과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사회복지법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법 그 자체의 의미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변화과정은 일반적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의 구 구빈법, 정주법, 개정 구빈법, 개정구빈법 이후로 분류되어 이야기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빈민구제관련 입법은 공공부조제도로 발전, 현대에 이르러선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험제도로 발전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 구빈법(빈민법) 이전의 정주법과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Ⅱ. 정주법과 그 내용 당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을 통하여 영국은 국가 책임 하에 제도적으로는 전국적 단위의 구빈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각 지방의 교구 형편에 따라 구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 재정이 좋지 않은 교구의 경우는 구제수준을 낮추고 예산이 많은 곳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구제 수준을 높이는 등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빈민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국가의 구빈 서비스 및 혜택을 받고자 다른 교구들을 전전하며 보다 나은 구제수준을 제공하는 교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
이에 따라 수많은 빈민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국가의 구빈 서비… Ⅲ. 작업장법과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