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1. 서론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불평등하고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과 근로관계의 종료 등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존수단이 없이 불평등한 종속노동관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또한 열악하고 불평등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건강의 침해, 노사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심화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불만의 표출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 질서가 위협당하는 것을 막고자 근로자와 자본가, 그리고 정치가들이 타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써 시민법 상의 종속노동관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것이다.

2. 본론

2.1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보장

2xxx년 노동법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 감액 가능 근로자 범위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저성장 체제와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공정성장론, 복지성장론 등의 다양한 대안 성장론은 소득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