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1. 서론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최저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제기 되고 있다. 빈곤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채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국가기초 생활제도 속에 기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에 가장 까다로운 기준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실제로 부양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양 대상자는 기초생활제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 도움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의 도움만 받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몇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기초적, 기본적인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거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