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를 선정하여 국가적 개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논해보자

(1)한국 노동 시장의 문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1년 노동시간이 2위로 2,113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1,766 시간 인것에 비하면 무려 347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347간이면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만일 주4일제를 도입하여 금요일을 휴일이라고 친다고 가정한다면 48일을 쉬는 셈이므로 비로소 OECD 평균 근로시간과 비슷해진다. 또한 한국의 통근시간은 평균 58분으로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긴 노동시간과는 달리 실질임금은 평균 이하를 웃돌며 삶의 질 역시 크게 하락된 수치를 보인다.
통상적으로 세계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1817년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의 창시자인 로버트 오웬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이를 노동투쟁의 목표로 삼았다. 그로부터 100년이 조금 지난 후인 1919년 국제노동기구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공적으로 발표하며 국제법 효력을 갖게 하는 협약을 채택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긴 것일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