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먼저 사회복지법인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조항에 변화가 있다. 2012년의 개정 법률에서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법률에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관청의 설립허가 취소권이 커졌다. 다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행정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생겼다. 두 번째는 임원에 관한 조항으로 임원에 관한 조항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기존의 임원 해임명령 사유이던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경우에도 임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비리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항이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에 제…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