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개선방안,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개선방안,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논의의 필요성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가 다양한 만큼 그 재정구조도 다르다. 사회복지정책에 활용되는 사회의 재원은 크게 볼 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뉜다.

Ⅱ. 공공부문의 재원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에는 일반예산, 사회보장세, 조세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일반예산은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쉽다. 정부의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이 사회보장성 조세나 자발적 기여와 같은 다른 재원에 비해 더 소득재분배적(누진적)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예산은 다른 재원에 비해 소득재분배적 급여를 하는데 제한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에서 결정된 사회계층상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위험(노령, 실업, 장애 등)에 당면하여 소득이 상실될 때 각 보험가입자의 …

Ⅲ. 민간부문의 재원

Ⅳ.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