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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의와 개념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이다. 신청대상은 연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전입되어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다. 청년수당은 생애 단 1회만 지급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타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일하며 정기소득이 있는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청년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1)1)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ygc.kr/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급 항목은 두가지로 나뉜다. 지급 항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는데, 직접비는 구직활동비이다. 구직활동비로는 구직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 학원 교육비나 시험 응시료 등이 바로 직접비에 해당한다. 간접비로는 직접적으로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위해 생활과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예로 기타 모든 비용으로 분류되는 교통비, 식비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