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시오.
- 현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소개
-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 효과적인 노인일자리사업 대안 제시
서론
건강한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노인을 부양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활기찬 고령화(Active Aging)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도입된 지도 이미 1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에서 활기찬 고령화 패러다임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머물러 있고, 사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고,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근로관계법을 근거로 노인 참여자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자, 사업 수행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한국 노인복지 정책은 잔여주의인가 제도주의인가

(1)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는 사회 복지가 개인의 노력과 책임에 있다고 전제하는 복지 제도이다. 즉,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개인의 문제 혹은 욕구를 해결시켜줄 수 없는 상황…

(2) 제도적 복지

(3)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2. 한국 노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문제점

(1) 노인 복지 제도의 종류

1)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다수 고용 장려금,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이 제도는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 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이다.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을 살펴보면 ‘다수 고용 장려금’의 경우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의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씩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