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노숙인에 대한 기능론적 시각과 갈등론적 시각

Ⅰ. 노숙인의 일반적 정의

노숙인 혹은 노숙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이나 길거리, 지하철역, 대합실 등을 거처로 삼아 주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도시에서 생활환경이 제일 나쁜 상태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7년 IMF 경지위기 사태 이후에 실직상태에 처해 주거지를 잃고 노숙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자 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노숙자 혹은 노숙인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부랑인’을 공식적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은 노숙인을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혹은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노숙인을 광의로 정의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노숙인을 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②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③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