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개정이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약간의 수정, 개편 등이 있었으나 현재에 그 법을 적용하기엔 애매한 점이 적지 않다. 현재의 관광적 가치의 반영이나 관광의 기본 방향 제시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즈음 관광기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관광기본법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개정되고 있는 관광기본법에 꼭 필요한 사항을 조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그 조항이 왜 그러한 법이 필요한 지 이유를 기술한다.

2. 본론
2.1 현재의 관광기본법
1975년 12월 31일에 공표된 관광기본법의 제 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광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진흥의 방향이나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림과 조정, 관광 진흥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