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건강가정기본법과 이혼가정

건강가정기본법과 이혼가정

1. 서론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여 2003년 발의, 제정되었고, 2004년 공포되어, 2005년에야 비로소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족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가정을 생활단위의 기초로 보고 가정 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 평등의 가족정책을 넘어 성과 세대, 생활과 문화의 통합을 강조할 뿐 아니라,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과 더불어 가정의 자립과 협동을 강조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명시적 가족정책이 실시되고 가족정책의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등의 효과를 낳았으며, 가족과 관련한 법과 정책의 확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가족정책의 전달체계가 확대되고 건강가정사 등의 전문 직업을 통해 건강가정사업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2. 본론

2.1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결혼과 이혼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조문들을 가진다.
제 9조 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제 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