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스웨덴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 1. 가족관련 정책: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 고세금- 고복지의 북구형 보편적 복지국가로 양성 동등원칙에 따라 가족단위의 복지정책보다 개개인의 독립성과 개인간의 형평성 제고에 촛점을 맞춘 복지제도 운용 □ 공보육(public child care)의 확대로 여성에게 직장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가 여성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 스웨덴 정부고용의 50%이상이 여성, 핀랜드 40%이상 o 주요 사회적 이슈는 정부가 노조와 사전조율하기 때문에 고용관련 제도의 안정성이 높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기본 철학과 특징 □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스칸디나비아 방식"으로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모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 o 가족정책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성차별을 완화하고 가정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며, 부모 모두가 직장에 근무하여 그 소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추진 o 출산관련 가족정책은 산전휴가기간의 연장과 소득보전 강화, 부모의 평등한 양육책임을 핵심으로 운영.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비교적 단기인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와 휴가기간 동안 높은 소득대체율이 특징 ※ 스웨덴의 출산율 □ 스웨덴은 유럽국가중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세 번째 높은 출산율 수준 o 60년대 중반까지 2.2-2.5명 수준이던 출산율이 70년대말 1.6명 수준까지 하락 o 85년부터 90년까지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출산으로 출산율이 자연대체율 2.1명수준으로 상승하다가, 90년대들어 다시 하락 o 99년 역사적 최저점인 1.52명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이후 출산율은 다소 회복되는 양상 2. 가족수당 (family cash benefits, 아동수당) o 80년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