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
서론

코로나19는 인간을 평등하게 대한다. 하지만 인간을 차별하는 대신 인간이 처한 환경을 차별하여 결국 개인마다 코로나에 걸릴 위험은 천차만별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며 보통 근로자에게 높은 소득을 지급하는 노동공간일수록 방역 및 문제 발생 시 대응에도 철저하다. 작업장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기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콜센터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예견된 인재라 할 수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극도로 밀집된 공간에서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었다. 회사가 소정 근로 시간 중에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콜센터 근로 환경은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의 윤리의식 결여를 탓할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 문제다. 코로나19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