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사 소개
2. 용어 설명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므로 명실상부한 금융 분야의 최고 감독기관이라 할 만하다.
(2) LTV 규제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LTV를 일정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가치 대비 대출 규모를 억제한다는 의미다.
(3) DSR 규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란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 규제는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빚을 내고자 하는 동기를 억제하는 데 활용된다. 일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