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 (5) 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

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산업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 기능의 중심이 되며 국가의 주요 책무가 되는 국가를 말한다(김태수 외, 1998: 26). 따라서 복지국가라고 하려면 국가정책의 제"의 목표가 `복지`에 두어져야 하며i 복지의 주체는 `국가`여야 하며, 복지 수혜자는 `전체 국민` 이고, 국민 생활의 상당 부분을 복지가 책임지는 `복지 비중`을 가져야만 한다(이태종 외, 2xxx: 83-84). 그러나 복지국가라는 개념에는 그 강조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정의 방식이 존재한다. 우선, 복지국가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이다. 이는 좁은 의미의 복지국가와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Esping-Anderson, 1990). 좁은 의미의 복지국가는 주로 빈곤문제 해결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에, 넓은 의미의 복지국가는 빈곤을 둘러싼 고용, 임금 및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로 접근한다. 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의 제한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국가와 자본주의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확장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구인회 외, 2xxx: 80). 특히 후자는 실업, 이혼, 노령 등 우발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목표와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계층에 관계없이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 등을 갖는다(박병현, 2005).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발전 양식에 따른 구별이다.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복지국가가 된다는 수렴론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발전 경로를 보인다는 유형론으로 나눌 수 있다. 수렴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는 윌렌스키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고, 유형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는 에스핑-앤더슨이 있다(구인회 외, 2xxx: 81)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이러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