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3) I. 복지국가의 위기 제2차 세계대전 ..

I. 복지국가의 위기

제2차 세계대전 후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대중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고 경제의 효율성과 평등, 연대의 역동성을 결합시키면서 복지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과 연계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까지 언급되었다. 또한 빈곤의 타파와 불평등의 완화 같은 거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류진석, 1999).
그러나 사회적 혼란과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세계화를 가속화하였다.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위기가 초래되었다. 견고한 확대를 거듭하던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진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둔화로 인하여 물가가 치솟고 구매력이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투자와 고용도 감소하였다. 1974년에는 경기침체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진행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는 약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케인즈식 경제처방이 더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