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론 1. 유치산업보호론 (1) 의의 보호무역의 가장 강력한 ..

1. 유치산업보호론

(1) 의의

보호무역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다. 비교우위 재화의 수출을 통한 무역 이익은 현재 상태에서의 비교우위만을 생각한 것이므로 단기적이고 정태적인 무역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산업보호론에 의하면, 진정한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동태적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일정 시점에서, 선진국에서는 공업부문에 비교우위간 있고 후진국은 농업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선진국은 공산품 수출에 특화하여야 하며 후진국은 농업부문에 특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진국은 점점 더 공업국이 되고 후진국은 점점 더 농업국으로 점점 더 고착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후진국이 현재의 수준에서는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업부문에 잠재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아직까지 제대로 발달될 기회가 없어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