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무역클레임의 의의 국제매매거래는 경제적 ..

(1) 무역클레임의 의의

국제매매거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제도 및 상관습이 상이한 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거래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기 쉽다.
이와 같이 무역클레임이란 국제매매거래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 무역분쟁(trade dispute)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가격할인 또는 해약(계약해제) 등의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매매거래에 있어 클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한 손해화물에 대한 구상이며, 또 하나는 매매계약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매매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사분쟁이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말할 때에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무역클레임이라 한다.

(2)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매매거래가 활발해지면,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 분쟁 발생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클레임의 방지책으로서는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