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 무역클레임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

1. 무역클레임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라 하면 매매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감정에 의한 불평 ․불만을 내용으로 하고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complaint와는 구분이 되며, complaint 중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되는 것만이 claim에 해당된다.
무역거래에 있어 클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

(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무역클레임의 유형은 국내적으로는 물품대금 미지급, 임가공비 미지급, 인수증 미발급, 계약불이 행, 품질불량, 불평등계약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품질, 수량, 포장 및 화인, 선적운송, 결제, 계약 등에 대한 클레임이 있다.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은 간접적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1) 간접적 원인

언어, 상관습 및 법률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첫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