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주체 및 무역의 관리 1. 무역의 관리 무역은 광의의 개념으로 국제..

1. 무역의 관리

무역은 광의의 개념으로 국제간의 모든 무역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국제간 이동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무역은 상품의 국제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무역관리(trade control)라는 용어는 주로 좁은 의미의 무역 즉, 상품의 국제적 이동과정에서 행해지는 국가 공권력의 간섭 내지 지원작용을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의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관세에 의한 관리와 비관세적 방법에 의한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관세에 의한 관리

관세율 정책 및 이와 병행되어 관세율 정책에 보조적으로 행해지는 감면, 보세, 환급 등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무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관세적 방법

비관세적 방법으로는 대외무역법을 통해 수출입상품의 이동과 관련한 직 ․간접적인 규제 또는 촉진시키는 방법과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상품의 이동에 수반되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는 대금결제에 관한 관리가 있다.

2. 무역업

무역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업은 상품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