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 1. 무역관계법규 대한민국 헌법 제125조는 `국가는 대외무역..

1. 무역관계법규

대한민국 헌법 제125조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헌법 제125조의 표현은 무역에 대한 국가의 다소 강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헌법 조문은 국가의 권능의 한도를 표시한 것이지 항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규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이러한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기초로 하여 대외무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무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무역관계법규들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세 가지 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대외무역법은 국가의 무역 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다음으로 관세법은 수출입 상품의 관세부과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의 거래와 취급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 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수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등 여러 법들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