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이론 1. 자유무역정책이론 자유무역점책의 이론적 논거로서는 ..

1. 자유무역정책이론

자유무역점책의 이론적 논거로서는 자유무역정책이 보호무역정책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제시된 이론으로는 국제분업이론, 소비자이익설, 자유경쟁설 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분업이론

국제분업이란 각국이 자국의 생산조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생산자는 생산능률의 향상을 통해 생산의 이익을 얻고 소비자도 값싼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국제분업을 통한 자유무역의 우위성을 주장한 자유무역이론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 에서 무역의 가장 큰 이익은 절대생산비설로 그것이 국제분업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국제무역을 국내거래와 같이 자유롭게 한다면 국제분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세계경제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후생이 증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리카도도 국제분업의 이익을 비교생산비설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가장 강하게 고취시킨 사람은 밀(J.S. Mill)이었다. 밀은 국제분업의 일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국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