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 1. 무역정책의 개념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특정 기..

1. 무역정책의 개념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특정 기업의 거래일지라도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무역을 규제하거나 촉진시키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무역에 관련된 조치들을 무역정책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을 통하여 국가는 개별기업들의 수출입행위를 규제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촉진하기도 한다. 수입초과일 때에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수출초과일 때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수출을 억제하기도 한다.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외경제상황에 의해서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매우 복잡한 선택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무역정책은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은 개개의 국내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수입제한조치만으로 국내산업이 육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