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 및 개념 1. 무역정책의 개념과 특성 국제무역이론에 의..

1. 무역정책의 개념과 특성

국제무역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세계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무역당사국에 무역이익을 얻게 하며 양국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재화시장이나 생산요소시장에 여러 가지 왜곡(Distor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무역당사국의 후생수준도 향상시키지 못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후생수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개입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무역정책이 제기 된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농업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등 대내적 경제정책과 무역정책, 외환정책, 국제수지 조정정책 등 대외적 경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무역정책은 대외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등 대외경제활동을 관리, 조정, 규제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은 점책의 대상이나 수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의 무역정책이던지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경제정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무역정책의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