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의의 1. 무역정책의 개념 무역정책은 일국의 경제정책 중의..

1. 무역정책의 개념

무역정책은 일국의 경제정책 중의 한 분야로서 국가의 경제목표를 달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정 ․통제․규제하는 일련의 모든 정책을 말한다. 여기서 경제적 목표란 고용문제,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개선 등을 의미한다.

2. 무역정책의 특성

경제정책 중의 한 분야인 무역정책은 국가간의 대외무역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정책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 나라가 자국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투입제한조치)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생산증대와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상대국(수출국)은 부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즉, 무역정책을 실시한 국가에서는 산업보호에 의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등 국내경제는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교역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