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중상주의 무역정책 국제무역의 역사는 기..

1. 중상주의 무역정책

국제무역의 역사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럽에서 근대국가가 성림된 이후부터의 일이다. 오늘날의 무역정책은 15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300여년간 유럽을 지배하였던 상업자본주의 경제정책인 중상주의(mercantilism)정책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중상주의는 유럽국가들이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통일을 실현하고 국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론적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으로서 초기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을 위해 실행하였던 정책체제와 이를 근거로 한 이론의 총합체라고 할 수 있다. 중상주의 무역정책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산업을 육성 ․장려하고 수출의 증대와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금 ․은의 유입을 촉진하며 이의 유출은 억제하여 국부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상주의시대의 무역사상은 화폐를 중시하는 중금주의(bullionism), 무역과 산업의 보호를 강조하는 무역차액주의(balance of trade), 산업보호주의(industrial protectionism)로 확산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