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수단(관세와 비관세) 1. 관세정책 1) 관세의 정의 관세..

1. 관세정책

1) 관세의 정의

관세(customs duties or tariffs)란 한 나라의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선은 일국의 경제적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선인 국경선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관세는 국가가 국내산업 보호 및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한다.

2) 관세의 성격

관세의 성격은 조세적 성격, 소비세적 성격 및 특수한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3) 조세적 성격

관세는 내국세와 같은 조세의 일종으로서 징수주체는 국가이다. 국가의 관세권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에는 기본법으로 관세법이 있고, 특별법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2) 소비세적 성격

관세의 궁극적인 대상은 소비이다. 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은 간접소비세로서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관세가 전가된다. 즉 수입자로부터 관세가 징수되지만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