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개념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이란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1. 무역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이란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 수입 등의 대외적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전세계의 후생 및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기능의 실패나 시장의 왜곡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자유무역은 더 이상 최선의 방안이 아니며 적절한 무역정책이 요구된다.
즉, 정부의 정책개입이 시장기능의 실패나 왜곡된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자원의 최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가 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하겠다.
무역정책의 목표는 크게 대내적 목표와 대외적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내적 목표란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무역활동을 규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국내적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적 안정이란, 예를 들어 완전고용의 추구, 물가의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