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수단 1. 관세 1.1 관세 관세(tariff)란 국가가 국경..

1. 관세

1.1 관세

관세(tariff)란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옛날 국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세에서 유래된 이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에 관세는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주로 수입시에 부과된다. 한편 상품의 수입시에 세금은 아니지만 통관과정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통관료, 통관관련 수수료 등도 경제적으로 관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의사관세(Para-tariffs)라고도 한다.

1.2 관세의 유형

관세는 부과하는 방법이나 목적 및 대상 등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관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수 있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는 가격을 기준하여 관세가 부과되며, 종량세(specific duties)는 수량을 기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종가세를 적용하지만 일부 종량세를 적용하는 품목도 있다. 한편, 가격과 수량을 함께 기준하여 관세를 짙하기도 하는데, 이를 복합관세라고 한다. 또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세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선택관세라 한다.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