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형태 (3)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이란 국가가 무역거..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이란 국가가 무역거래에 대하여 인위적인 규제나 조치를 가능한 축소 또는 폐지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려는 형태이고, 보호무역은 국가가 국내산업보호나 국제수지개선 등의 목적으로 무역거래에 대하여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형태이다.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는 전통적 무역의 원리를 제공한 리카도(D. Ricardo)등의 비교우위론에 의하고 있으며 현재 W 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보호무역은 리스트(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자유무역에 비해 이론적 당위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각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여러 형태의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동시무역과 남북무역

동서무역(East-west trade)이란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간의 무역을 말한다. 이는 과거 동유럽에 위치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서유럽에 위치한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는 경제체제가 다르고 산업구조와 발전단계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념적 대립에서 평화공존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