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이익과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의미 (1) 무역과 소득재분..

1. 소득재분배의 의미

(1) 무역과 소득재분배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WTO가 출범할 때나 한미 FTA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UR법안이 비준되는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의 반대가 심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비준되었다. 최근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인도하개발어젠다(DDA)와 관련해서도 많은 농민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자유무역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경제 내의 각 그룹 중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역이론에서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문제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 장기적 측면

헥셔-올린 이론에서 공부한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득재분배문제를 설명해 준다. 이 정리는, 양국이 무역을 하면 양국에서의 생산요소가격이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