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의 정치경제학 1. 보초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들 보통의 경우 ..

1. 보초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들

보통의 경우 자유무역이 최선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내의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패자, 즉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무역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며, 그 주장들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논리들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1-1 외국의 저임금

선진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자유무역을 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으로 생산된 상품들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노동환경까지도 문제를 삼으며 근로기준까지도 무역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이 낮은 생산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

1-2 과학적 관세

일부 보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수입품의 가격을 국내가격과 일치하도록 관세(과학적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품의 가격과 국내가격이 일치한다면 무역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