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국가가 제도나 기구를 활용하거나 법규에 따라 수출입 거래를 규제․지원하는 것으로서 무역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일정부분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자국 산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며,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될 경우 국가는 외환수급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국 산업의 보호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촉진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며, 또한 국민의 보건 ․환경보호 ․국가안보의 유지 등을 위해서도 특정물품이나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출입에 국가가 직․간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의 무역행위에 개입하여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입이 국민경제 절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외국과의 교역에 관여함으로써 질서 있고, 계획적인 교역활동이 이루어져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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