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3) 1.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trade contr..

1.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간섭,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대외교역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출입의 관리를 정부에 관장하여 무역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는 전부의 관리와 감독이 없이는 무역거래의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고, 필경 많은 외화와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과밀한 인구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외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잘 계획되고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위한 수출입의 관리가 그만큼 더 요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12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도 무역관리의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