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제도의 개념 무역관리제도란 물품의 수출입을 ..

1. 무역관리제도의 개념

무역관리제도란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관리란 정부가 이러한 무역 관련 법규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거래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 ․ 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록, 신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체계적인 무역관리 하에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 125조에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무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이 명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는 이른바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관련 법규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