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법규체계 1. 대외무역법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

1. 대외무역법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어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관한 일반법 ․기준법으로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7년에 대외무역법이 개정된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영업을 완전히 자유화하였으며, 200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시에는 기존의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용어를 통합하여 무역거래자로 통칭하고 있다. 또한 무역의 대상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시켰으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그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무역 중개기관 지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자무역 촉진 종합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은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통상의 진흥, 전자무역의 촉진, 수출입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기자재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출입, 산업설비 수출, 원산지의 표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