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체결 (3) 1.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격 (1) 무역계약의..

1.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

국제계약이든 국내계약이든 상관없이 관계당사자(계약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발생되는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강제 가능한 합의를 말한다. 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청약 ; Offer),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승낙 ; Accept) 성립되고 또한 양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무역계약은 구두든 서면이든 권리, 의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의 합치만 되면 성립된다.

(2) 무역계약의 성격

1)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매매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성격을 갖는다.

2)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Onerous Contract)

매매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으로 일정한 보상(Remuneration)을 주고 받는다. 매매당사자 쌍방이 서로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3) 합의 계약(Consensual Contract)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