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조건 1. 품질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1. 품질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상품의 품질(quality)이다. 무역계약 물품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의 품질조건과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과의 품질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무역클레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품질조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에 있어서 품질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품질조건에서는 품질결정방법,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방법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품질결정방법

(1) 견본매매

견본매매(sales by sample)는 매매의 한쪽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는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방법이다. 제품의 품질결정을 견본에 의해서 결정되며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특히 공산품 거래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견본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견본과 동종, 동질, 동형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견본과 상이할 때에는 매수인은 감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