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1]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trade c..

[1]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trade contract)이란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인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기위한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즉, 무역계약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업자의 의사표시(offer)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acceptance)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 또는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다.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측에서는 수출계약(export contract)이 되고 매수인측서 보면 수입계약(import contract)이 된다. 무역계약은 국내상거래와는 달리 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역계약조건(trade terms)과 개개의 거래조건을 잘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무역계약, 즉 수출입계약은 국내상거래와 법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무역계약은 법역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간 상품의 국제적 이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