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의의 1. 무역거래의 정의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물..

1. 무역거래의 정의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상행위를 의미하는데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나누어진다.

(1) 수출의 정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외국에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출로 정의 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3).
첫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이나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둘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셋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1. 물품의 인도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