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정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대개 2가지로..

1. 무역클레임의 정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대개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운송 중의 화물이 각종 사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하주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클레임이다. 다른 하나는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 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무역클레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하면 후자의 무역클레임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무역클레임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 (complaint)이나 경고(warning)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대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제기자(claimant), 청구당하는 당사자를 피제기자(claimee)라고 한다.

2. 무역클레임의 종류

무역클레 임은 제기자, 원인, 청구내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기자에 따른 분류

클레임은 제기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출업자가 제기하는 매도클레임(seller`s claim)과 수입업자의 매수클레임(buyer`s claim)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