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1.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

1.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과 책임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조치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국가나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