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의 대두 [남북문제의 대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저개발국..

[남북문제의 대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저개발국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식민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경제구조나 무역패턴이 거의 독립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도국들은 경제 자립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지만 자본축적이 부족하고 식민지하에서의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해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와 생산설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GATT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질서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여 세계무역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선진공업국의 무역증대에 비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이러한 선후진국간 무역문제가 후진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1960년대에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파생되는 제반 경제문제를 남북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지구상 북위 30도 주변을 경계로 하여 북쪽에는 미국, EU 등 선진공업국이 위치해 있는 반면 남쪽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후진농업국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문제가 2차대전 후 세계적인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배경은 첫째, 개도국은 공업화를 통한 경제자립이 요구되는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을 새로운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상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자본을 원조나 차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개도국 사이에서 높아졌다. 셋째, 2차대전 이후 선진국의 무역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무역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온 바 1950년에는 개도국이 세계총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60년에는 2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선후진국간 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와 같이 남북문제가 악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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