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제도의 유형 및 내용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유형 및 내용 (1)..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유형 및 내용 (1) 유형 근로연계복지정책이란 한마디로 복지와 근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 관계를 국가 또는 시장이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모든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노동소득의 제공이 복지급여의 제공보다 더 나은 수단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정책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현재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이러한 철학에 기반을 둔 복지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유사점과 아울러 국가 간 차이점이 발견된다. 김종일(2001, 73-81)은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탈복지 유형으로서 복지 의존 탈피와 조기 취업을 강조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둘째는 사회통합 유형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배제문제를 폭넓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형태다. 이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셋째는 노동시장 재통합 유형으로서 탈복지 유형과 사회통합 유형의 중간적 형태다. 즉, 실업자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지만 이러한 관심의 핵심은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는 경우다. 이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에서 흔히 실시하는 정책이다. 세 가지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성은 <표>와 같다. <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유형 (2) 내용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 사회가 실업, 고용 저하, 비활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노동력의 비활성을 주로 미시적이고 심리 ․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개인 또는 특정 …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 사회가 실업, 고용 저하, 비활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