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현재 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현재 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Peck,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혹은 제도"로 정의된다(Loemel & Trickey, 2001 : 6). 여기서 `프로그램` 이라는 용어는 지정구역 범위에서 수행 된 규정된 일반적인 전략을 의미하며, `제도‘ 는 지역적으로 개발된 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정척 이라는 용어는 전국적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채택된 일반적인 행동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된다(Loemel & Trickey, 2001 : 6). 이와 같이 근로연계복지 개념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근로연계복지는 강제적이라는 점, 주로 근로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공부조의 일부라는 점이다(Loemel & Trickey, 2001 : 7-10).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 각각은 공공부조가 전달되었던 방식을 제약한다(Loemel & Trickey, 2001 : 10). 근로와 강제성 도입의 결합은 부조의 공여에서 수혜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간 균형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중요한 요소는 근로와 부조 간의 관계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할 권리`는 급여를 받는 대가로써 근로라는 필수조건이 도입된 것으로 역설되었다. 비록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이 제공된 원조의 양이나 질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Loemel & Trickey, 2001 : 11).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의 확대로 보이든지, 아니면 권리 박탈의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식으로의 단기간 상실과 마찬가지…
후자의 경우는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