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공정성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공정성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의문은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지, 그리고 정당한지와 관련된다. (1)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가들은 정부가 예상했던 정도의 어떠한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것이며, 설사 창출된 일자리도 납세자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며(사중문제, deadweight problem), 많은 경우 보조금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실업자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대체의 문제, Problem of substitution). 후자의 경우는 전체적인 실업 수준을 감소시키기보다는 단지 문제를 회피한다고 비판받는다. 그 대응으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고취자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 내에서 효과적인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균형을 개선할 것이다. 레이야드와 필포트(Layard & Philpott, 1991 : 13)는 "미리 정해진 직업의 풀(pool)은 없다. 만약 노동 공급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 증가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공정성 글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핵심에는 조건부여의 원칙(principle of conditionality), 즉 개인의 급여 자격은 그 사람이 프로그램에 기꺼이 참석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이념이다. 조건부급여에 대응하는 사례는 실업이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는 전제에 달려 있다. 그러나…
글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핵심에는 조건부여의 원칙(principle of conditionality), 즉 개인의 급여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