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의 특징 및 주체와 대상 [1]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1. 복..

[1]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1. 복합성(interface)

국제통상정책은 근본적으로 대외정책인 동시에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관계조정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제통상정책은 산업정책 등 국내경제 정책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때로는 상호 갈등을 내포하는 관계를 가진다.

2. 포괄성(comprehensiveness)

과거의 무역정책이 단순한 재화의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정책을 의미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통상정책은 서비스무역, 자본의 이동, 노동기준, 기술 및 투자관련 조치,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를 포괄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협상과 관련된 외교 정책으로서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상호성(interactiveness)

각국의 국제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되지만,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통상은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과의 의사조정은 물론 상대방 국가의 경제적 ․ 정치적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상호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성은 두 국가 간의 통상관계의 경우는 물론이고, 다수…